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3.29.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사직서 제출일자와 상관없이 3.29.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상사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 근로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취업사실을 은닉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3.1. 공휴일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상기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사정이 있다면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사유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개인의 역량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는 임금인 반면, 상여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볼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성과급과 상여금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날인이면 충분합니다. 즉, 서명으로도 가능하며 지장을 찍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