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직 근로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는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도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입법절차에 관하여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법과정안내 < 정부입법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시간에 대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청이건 하청이건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에 해당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어 종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