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 바, 주 3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4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무한 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시급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시급은 10,000÷1.2= 8,333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백히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등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11.20.입사 시 12.19.까지, 11.27.입사 시 11.26.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고충을 말하시기 바라며, 계속 과도한 업무 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