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상여금 등 성과급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4.1.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60시간을 채워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550,000원÷31일×20일= 2,290,32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