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에서 해당시간만큼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제도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인간의 법률행위는 원칙상 민법의 규정에 따르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증가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수 없으나, 확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감소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사람은 질문자님이 아닌 사업주입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해당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2일분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1년하고 1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출근율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연도 연봉을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부진에 따라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 이것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당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 포함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2. 시급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