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해당 서약서 작성에 협조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 대체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3.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3.3.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3.7.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즉, 4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1,000원 기준으로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금품이므로, 사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개근했다면, 2023.10.11./11.11./12.11.에 1일씩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2022.9.11.~2023.9.10.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9.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아닙니다.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15일*112일/365일= 4.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비과세 처리여부와 최저임금에 산입범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식대가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사용자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단,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중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전근개파열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반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1.11.19.부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직으로 찍어가도록 하는 것은 교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