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 임원 등의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를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활동비 명목의 금품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한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할 수 없을 것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식대가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월 10만원까지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인 세금 문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일단,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일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 내역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기존의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은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에 몇시간으로 표기된 금액으로 지급받는지, 실제 근로한 야간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에 따라 차액 청구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식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면 식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0일*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이 때 통상임금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2021.6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