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ㆍ비용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은 4년이 되지 않아도 일할 계산되어 지급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4년+1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해고 등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게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4년+1일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비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요일별 휴게시간 및 하루에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달간 2분의 1 이상인지 알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력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유급주휴일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