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최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구직급여일액이 적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할때 회사부담분과 함께 급여에서 선 공제한 근로자부담분을 합산하여 납부하며, 총 금액은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발송하는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캐드 설계로 업무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시기는 중요치 않으며 증거를 어느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 신고 시점을 결정하면 됩니다.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5.29.~6.28.까지 근무하면 1개월이며, 5.15.~6.14., 5.16.~6.15., 6.1.~6.30.까지 근로하기로 하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재직 중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연봉이 인상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출근율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출근율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