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로 진정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2. 회시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여 해고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예고하여야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3.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시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연락을 취하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학원에 진학하는 자체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학업으로 인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