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역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2)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 2021.2.25, 2018다25368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나 가급적이면 공휴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인정되더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합의 내용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부 각각 월 2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승인 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만 19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수 없으나 주류의 조류 판매를 주 목적이 아닌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