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21개월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한 26일이며, 여기에 기 사용한 연차휴가 및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계속하여 프리랜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절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계약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단절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 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이 때, "해당 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해당 휴직기간)*1/12"로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다고 하여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하도록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거부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수도권역으로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 동의없이 울산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일용 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