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중인 자녀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굳이 상실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편분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이전의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청이 가능하나, 단순히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네2.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으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3.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산정방식에 의해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2.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