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고대리인이 상실신고를 한 이후 실제 공단에서 처리가 완료되기 까지는 통상 영업일 기준 3일~7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 거주지가 동생집이라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회사에서 동생집으로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위 직원의 경우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매월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2.27.에 입사하였다면, 2023.12.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분 전 출근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고, 지휘/감독하는 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실질대표).2.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가능하나, 휴직을 권유한 것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로 보여지며,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