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출액 급감으로 인해 인원조정이 불가피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기간제한은 없습니다.3.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 5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1.18.~2022.12.1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1.18.~2022.1.1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8.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2.1.18.~2023.1.1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8.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4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월 중도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9.1.자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통해 취득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질문자님에게 환급해 주거나 추후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4주가 아닌 4.345주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230만원/209시간*8시간*1.5*4.345주= 573,790원"이며,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매주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기본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 때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 연장근로 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2.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시 법 위반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식대보조금은 내년 2024.1.1.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식대 20만원 전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