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1.1.자로 퇴사처리가 되므로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향사업이 아닌 한, 사용자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따라서 예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가 강화됩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과 같은 구직과 거리가 먼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기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있어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으며, 노동부에서 감독하기에는 그 수가 많아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때는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