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된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 사업주에게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 보았을 때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덩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기본급 210만원에 근속수당 2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때는 사용자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투표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람하는 형식으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로서의 지위를 갖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대표가 1번 답변과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것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자 간에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한 때는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양도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신규채용 절차를 형식상 거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