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긴 근로자에게 임금수준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10,580원/31일*(31일-23일)= 518,8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최저임금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요구하는 경력 증빙자료가 다르므로, 연구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동법상 14일 이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5.x~2023.5.x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x에 연차휴가 23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2024.5.x 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8.자로 퇴사를 하더라도 상기 사유로 이직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이 되어 징계대상이 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