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인사발령이 유효합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이상을 주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20만원인 경우 기본급은 최소 1,830,686원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월급 2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은 4.5%를 적용한 90,000원을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나이를 이유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냐입니다. 따라서 상기 스펙을 고려하여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직무경험을 다양하게 겪어보시고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