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틀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시간+2시간+10시간+연장 2시간*0.5+야간 12시간*0.5)*9,620원= 230,88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기일까지 해당 업체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마지막회차 공제금 신청이 늦더라도 만기금을 지급받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권익보호 상담센터(☎ 1644-9990)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며(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같은 법 제102조 제5항).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는 기능이고, 또 한 가지는 주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하는 판정적 기능입니다. 이러한 판정적 기능은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가 행사하며, 노동조합측 위원이나 사용자 측 위원은 단지 결정을 내리기 전의 심문과정에만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동법 제2조제1호).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동조제3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 취소신고를 한 것은 애초부터 고용보험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해당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