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소 2,842,3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과 무급으로 처리한 후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불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무급휴가 사용 또는 연차휴가 일부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 1일분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반일로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봅니다.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제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직에 관하여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즉, 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연말정산환급금은 금품청산 대상금품에 해당하나(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