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떤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저느이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 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합니다(대법 2004.2.13, 2003두1159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 시 건강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주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주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차가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근로기 단축근무는 주 40시간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12주가 되는 날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지 않는 한(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공지사항을 올린 행위만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으로서 무효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와는 별개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11.30.까지 직원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11.30.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