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 신청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자대표를 꼭 선출해야하나요? 선출하지않았을 시에 대한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을까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필요한 때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2.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지않다고 알고있는데, 투표 또는 회람에 의한 서명 둘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하여도 무관할까요?>> 네,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이직 시 경력 인정이 될까요?>>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무기계약직의 현실은? (정말 차별이 있는지, 단점 도)>> 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최초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와의 근로조건 차이가 존재합니다.무기계약직은 해고가 불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정규직은 최초 입사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무기계약직은 최초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미숙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퇴사 후 알게 되었는데 07.30일 사직서 전자결재로 수리된 것 확인하고 연차 10일 사용하여 07.18일 자로 출근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08.03일 퇴사날짜가 07.18일로 변경되어 경력 증명서를 다시 뽑아야 된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후에 퇴사처리를 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30일이전에 통보하지아니하여 해고로 분류되어 해고로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여금은 명절 당일 기준 월급여액의 60%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호봉을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여액의 6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 양정의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 2011.3.24, 2010다2196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직, 휴업기간을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2. 출산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나, 그 외의 휴직, 휴가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3.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근로일 수 및 총 근로시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4.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알수 있게끔 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