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허위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2.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사직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직할 때에는 그 전직명령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에 근로할 때는 "(8시간+8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에 근로할 때는 "(8시간+8시간*0.5+8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직장 상사의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해당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산정방식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입사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 준수 감시, 고용정책 입안, 고용 알선, 노사관계 발전 등 노동 분야 전반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도 관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가능여부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1-1. 후임자 채용이 안될시 채용될때까지 근무해야하는지, 인수인계 처리방법>>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2. 사직서 작성시 작성일자 (제출하는 날로 작성해야하는지, 처음 퇴사하겠다고 말한날로 작성해야하는지)>>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굳이 제출해야 한다면, 최초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2-1. 사직서 제출하는날로 작성해야하면 퇴사일이 연장되는지>> 2번 답변과 같습니다.3.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는지와 제가받을 피해가있는지>>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스케줄표에 따라 각 근로자별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수가 달라 지급받는 수당이 다르거나 휴무일수가 다르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