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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3%소득세만 납부하며 2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로 근무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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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이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약하신 것이고 2월 7일이 지난 현재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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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같은 빨간날 근무시 시급제 직원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면,휴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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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코드가 공존할 수 없겠습니다.23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겠으나, 11의 경우에는 불가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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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언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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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각각의 체류자격이 존재합니다.이에 다라 달리 판단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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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증세가 많이 나타나는 근로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산재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판례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진단을 명령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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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연차가 나오는데 3월 출근 없이 연차 사용 후 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퇴사일을 협의하면서 연차 처리하고 3월 중순에 퇴직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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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 관련하여 확정은 협의의 문제로서 꼭 30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통상적으로는 시정조치를 하게 되고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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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을 줄여서 부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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