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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총 발생한 연차휴게 개수는 26개로, 이중 12개를 사용하였다고 하셨으니,14개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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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 직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맺어야 가능할 것이며,해당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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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있는주에 반차사용제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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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미래에셋증권으로 넣어주십니다 이거 믿을만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으로서그 자체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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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하는데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미사용 연차는 2023년에 사용할 연차였으므로, 2023년 기준 통상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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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했지만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이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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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계약했지만 스케줄근무로 고정휴무가아니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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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퇴직금연체이자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2. 4대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는 것은 각 공단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세금포탈 관련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네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됩니다.'5. 지연이자는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 해결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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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자발적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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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209분의 1을 시급으로 정하고자 할때 반올림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구하는 경우 원단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절사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게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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