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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실업급여?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질문자께서 수긍 이후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해고는 아닙니다.기존 대로 1월 2일에 나가겠다고 주장하시고 싫으시면 해고 하시면 된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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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4대보험 미가입 선택시 과태료 등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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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8개월 근무시에는 연속근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수령하실 수 없겠습니다.2. 해당 근로관계의 단절이 형식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지속되었다고 본다면 모르겠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단절이 없었다고 보기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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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다시 철회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공단 및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실업급여 등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추후 노동부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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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무단퇴사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의 자유를 갖습니다.30일전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한다 하더라도 실제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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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퇴사처리 후 신규계약 시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타 회사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귀사와 바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상실 취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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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한 것을 빌미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추후,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성을 다툰다면 가산수당을 새로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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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제해준 온라인 강의를 퇴사하고 나서도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이후에 해당 강의를 환불하여 지급하라고 한다면 그렇겠지만,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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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알바와 계약직 병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턴 종료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해당 부분만큼 실업급여를 차감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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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기간이 짧아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없겠습니다.귀 질의자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어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5인 미만이라면, 안타깝지만 해고를 받아들이셔야 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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