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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하는데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미사용 연차는 2023년에 사용할 연차였으므로, 2023년 기준 통상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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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했지만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이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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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계약했지만 스케줄근무로 고정휴무가아니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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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퇴직금연체이자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2. 4대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는 것은 각 공단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세금포탈 관련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네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됩니다.'5. 지연이자는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 해결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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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자발적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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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209분의 1을 시급으로 정하고자 할때 반올림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구하는 경우 원단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절사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게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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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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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에 잔여 업무 통보 받은 후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근로자로서 노동부 진정 등의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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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2일 하였다고 징계해고 당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특근 지시를 직접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근처리한 것과이를 빌미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처리한 것은적어도,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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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발생한 괴롭힘 사건도 증인이나 기록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이 인정된 이후에, 우울증이 해당 괴롭힘 사건으로 인한 것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다만 괴롭힘 인정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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