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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포괄 임금제에 대한 현장상황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됩니다.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하지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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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때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녹취 등 이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유리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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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일하다가 다쳐서 2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면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하루 또는 몇 시간만을 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그 시간분에 따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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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안좋아 인원 감축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을 함에 있어 권고사직의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면,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으며추가적으로 위로금 등은 협의된 내용에 따라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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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최저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를 바탕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꼭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하거나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지표라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또한, 수업수당은 근로제공과 별도로 받은 인센티브로 주장하시며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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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했는데 돈을 늦게 넣는 경우 연체이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회사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할 수 있습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 이자가 적용이 되고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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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10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결정은 근로자의 판단 하에 의사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1.3일에 퇴직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직 이후에 금품청산에 따라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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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 연차 사용 중에 이직하는 직장에 입사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추후, 새로운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또는 차후 연말정산 처리 과정에서 알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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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존재 유무보다 상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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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계약서상의 임금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르면 식대가 지급이 되어야 하겠지만,근로관계의 실질을 보아, 지급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식대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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