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질문자분의 내용이 진실하다는가정 하에, 근로자로서의 지표가 꽤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성을 다투시어, 퇴직금 및 기타 수당에 대해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주변 노무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근로자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3시간일 뿐더러, 소정근로시간도 비공식적으로 추정해야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세후로 월급을 맞춰 줄 것인지, 그런것 관계없이 임금총액을 정해서 줄 것인지는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입니다.결정된 급여에 따라 4대보험료가 나오게 되므로 이는 별도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연차수당은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주휴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 조기 종료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앞 둔 상황에서 굳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사직서를 작성하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우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및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낮추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는 있지만그러한 사실관계 하나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다른 사실관계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6시간동안 회사에 상주하지만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그 시간은 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간호를 위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고 그 기간에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이직이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2. 이직확인서를 기업에서 써주면 편리하지만 안써주더라도 직권확인은 가능합니다.시간은 더 오래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추행 건은 별건으로 하더라도,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고 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권리나 의무가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게 딸리는 경향을 의미합니다.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