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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류 상표등록권 등록 가능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후 심사단계에서 동일 유사 상표에 대해 지정상품류구분이 기재와 같이 다른 경우에 세부 유사군코드가 같지 않으면 비유사 상품으로 보아 등록이 가능한 것이 심사실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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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표절하면 형사적 처벌은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표절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되므로 저작물이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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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사진이 우선 사진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진을 그린 그림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될수 있으나 그 이용을 위해서는 사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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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자체에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진단 단어 자체는 의약품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으로 상표 등록이 허여되지 않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모티콘이나 스티커에 다른 단어나 도형등을 포함해서 공진단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모티콘이나 다른 단어가 한약 등의 지정상품에 동일 유사한 것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저촉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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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영상을 sns에 올려 상업용으로 수익 발생 시 저작, 배포권 등등 관련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 저작물이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이용하여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동의나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서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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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 간판 디자인 포트폴리오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간판 디자인이 실제 상호나 상표적 사용으로 이어진다면 해당 상호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거나 유명 상호인경우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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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미지 유료 이미지 전환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지 저작물의 시간적 무료이용범위가 언제까지인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우선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용범위와 관련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허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을 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료로 전환된 이미지 저작물에 대한 무료 이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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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에서 의료기기가 아닌데 오인할 수 있는 상품에 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명칭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등록하려고 하는 지정상품인지 질문내용으로 불분명하나 상표명칭이 '00힐 또는 힐00'인 경우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이 아닌 경우 선출원 선등록 유사상표가 없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정상품의 명칭인 경우는 상표법시행규칙상 불분명한 제품명칭이 아니라면 지정상품으로 등록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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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받거나 불법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프로그램이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배포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사람의 경우 사적 이용 제한 규정에 드는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불법 다운로드 이용은 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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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미지를 쓰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개인의 사적 이용 범위란 영리 비영리 목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기재한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물 중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나 저작권 포기등 무료이용이 허용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자유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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