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브이라이브 영상 저작권신고 아직도 많은가요?

Question

유튜브 댓글을 달았는데, 답글로 예전 브이라이브 영상링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버스로 바뀌고 나서 삭제된 영상이어서 현재 편집본들만 남아있는 영상인데, 예전 브이라이브 영상들 저작권보호가 강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영상 및 채널 삭제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혹시 함부로 제가 편집본 링크 알려드렸다가 채널 주인분께 민폐를 끼칠까봐 걱정이됩니다.

브이라이브 서비스 종료 후 종료된 영상도 저작권 영향을받을까요? 링크 가르쳐드려야할지말지 고민됩니다.

Answer 1

브이라이브 서비스 종료 후 이전 영상에 대하여 신고가 아직도 많은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브이라이브가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에도 해당 저작권은 그 이후 변경된 위버스나 각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브이라이브의 영상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종료되었더라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내 유효하게 보호되고 있는 영상 저작물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이용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종료된 영상이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자 동의없이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링크를 게시하여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 영상 자체가 삭제될 위험성은 아무래도 더 커질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