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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직무발명보상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발명진흥법에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하여 회사명의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기업들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내규로 마련하여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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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앱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등록주의이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앱아이디어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성립주의이므로 앱저작물 창작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나 저작권 공시나 수익 또는 양도등의 편의를 위해 등록을 받아 이용을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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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부터 로제의 아파트가 전세계적으로 인기인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홈페이지나 인스타에 로제 아파트 음악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의한 제한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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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잉 관련 저작권(천,디자인 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적 사용에 그친다면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저촉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판매등으로 이어진다면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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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화에도 저작권이라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이기간을 경과한 전래동화나 동요라면 저작재산권의 소멸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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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전 사전기술조사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전 선행기술 사전조사는 특허검색사이트를 통해 통상 이루어지며, 조사량, 조사자의 능력, 조사 시간등에 따라 조사정보의 퀄리티가 상당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등에 의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사가 반드시 특허성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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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동 출원 시 권리 분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동 출원시 출원서에 지분을 기재하시지 않으면 균등한 것이 되므로 지분이 다른 경우 지분을 기재하시어야 합니다. 권리 지분에 관한 계약이 사전에 되었다면 이를 정확히 출원서에 지분사항을 기재하시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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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유지비 절감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연차료는 3년이상 일괄납부시 추가 10프로의 할인혜택이 있으며 개인 중소기업의 경우 50프로의 기본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다수특허 보유시 기간내 연차료를 납부하고 필요없는 특허는 납부 포기를 통해 유지비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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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비밀유지 협약의 활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밀유지 협약시 비밀유지의 대상, 기간, 인원 및 위반시 처벌등을 명확히 기재하시어 그 내용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계약을 통한 비밀유지가 잘될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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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작물의 이용 및 권리 주장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저작권법등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입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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