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기사나 인터넷에 있는 글을 ai에게 요약을 부탁할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사나 인터넷글이 저작물이라도 단순 개인적 사용을 위해 AI를 이용하여 요약을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08
0
0

제과 제빵 에도 특허가 있는지 궁금해요
빵모양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 디자인등록의 대상은 될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자 허락없는 사용은 디자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한편 제과나 빵의 제법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08
0
0

앨범표지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판매등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 개인적 소장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산되어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08
0
0

개인이 직접 바로크 같은 고전 클래식을 연주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고전 클래식은 이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연주하여 유튜브에 올리더라도 저작권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08
0
0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때 글씨체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글씨체 저작권은 해당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거나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의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서체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사용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0
0

브랜드 로고나 연예인 관련 마크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사용이 아닌 개인적 사용은 타인의 등록상표나 유명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화체화된 신용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0
0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비는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종업원으로부터 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하여 특허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종업원에게 보상을 할 필요는 없으며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무상의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0
0

그림 저작권 관련(디즈니코스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적으로 저작물을 만든 경우라면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원저작권의 침해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5.0
1명 평가
0
0

제가 그린이미지가 기존 다른이미지랑 비슷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완전 별개로 창작이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시간적 차이를 두고 뒤에 비슷한 이미지의 그림을 만든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0
0

익명으로 작성된 글을 모은 도서 출간시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말그대로 재산적 권리이므로 부당한 조건이 아닌이상 계약에 의해 권리귀속 및 양도 관계를 정할수 있습니다. 즉 양자간 동의가 있다면 저작재산권의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