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디자인권 침해로 소송 부분이 궁금합니다
쿠팡에 판매하는.쇼핑몰.운영중입니다중국에서.물건은.가져오며 국내에서 디자인권.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똑같은 반바지를 파시는분이 가격을 내리길래 쿠팡에 디자인권 침해로 판매중지 걸었습니다. 그쪽 판매자분이 연락와서 디자인건 소멸 신청과 손해배상 신청을 한다구 하는데 판매중지를 풀어줘야 할까요 아님 그냥 소송하든 말든 그냥 가만 있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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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에 대한 디자인 출원후 등록된 권리가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창작성등의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신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변리사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