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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일한 이름의 상표권 출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한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출원을 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주지 저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게 되면 이는 상표권자가 가진 화체화된 신용에 무임 승차하거나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부정경쟁해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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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상표 우선심사신청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쿠팡 마켓플레이스의 가입 내용이 출원상표를 그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거나 사용예정이 심사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우선심사결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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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도 업무상 저작물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운영진의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 운영진의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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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 금지 서신 받아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등록디자인과 단순 색상만이 다른 경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디테일 부분이 다르더라도 전체적 부분의 관찰을 통해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도면의 크기는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시 특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등록디자인의 출원전 이미 제3자에 의해 해당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라면 디자인등록은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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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호가 합쳐진 문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한 특수문자 몇글자는 저작물로 성립하기가 힘들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표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표 출원을 통해 상표 등록을 받아 독점배타적 보호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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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이름 상표등록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요일요일이라는 한글단어가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인정되면 비록 영어가 다르더라도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상표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의 Yoil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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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동일 업종을 전제로 등록 상표의 전체 중 분리 관찰가능한 식별력이 있는 단어인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soolzip은 한글로 술집으로 발음되므로 주점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문으로 기재된바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단어의 식별력 유무에 따라 침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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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스캔한 책의 pdf를 공유한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적 용도로 서적저작물을 스캔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여 공유하게 되면 대가여부에 상관없이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될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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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권 적용 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B는 A사 브랜드 제품에 독점 판매 권한을 준 경우 이를 통상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용사용권의 범위 내에서는 A사 브랜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모회사인 C사 뿐만 아니라 A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의 경우 외관 변경된 C 사 브랜드가 A사 브랜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에 따라 독점판매권에 따른 전용사용권 침해 문제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제품의 외관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면 변경 브랜드가 A사 브랜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에 따라 D 사도 상기 1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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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피아노 악보가 적힌 책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정당하게 구입한 책인 경우 책 자체를 복제하여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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