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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게임은 사적이용으로 못쓰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불법으로 복제한 복제물이라도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 개인이 단순 사적용도로만 이용한 경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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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나 폰트를 개인용도로 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라도 개인적 사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앓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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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소유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사의 지시관계로 작성된 논문이 통상 회사의 업무에 속하고 작성자의 직무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저작권의 귀속 여부에 관해 회사 근무 규정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논문이 기술 논문인 경우에는 직무 발명으로 성립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발명 진흥법상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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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음악 저장할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음악을 저장받아 사적 이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경음악으로 만드는 경우가 문제인데 사용 형태에 따라서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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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한 미개봉 젤리를 중고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외엔서 직구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이므로 식품위생법 등 타 법률에 의한 판매 제한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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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양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특허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당연히 양도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권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시 특허권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특허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인(개인)은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양수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이 필요합니다.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오니 먼저 문의를 해보시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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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그립톡’인데 ‘스마트그립톡’ 상품명 사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그립톡이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인정되어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 스마트그립톡은 스마트가 식별력이 없는 성질표시 표장으로 인식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요부인 그립톡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되어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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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말 그대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그 종류의 한계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만일 원저작물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저작물로 평가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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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에 올라온 리뷰 이미지, 텍스트를 활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리뷰 이미지나 텍스트가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업적으로 활용하게되면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일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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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상황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로 완성한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수 있으나 그 이용을 위해서는 캐릭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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