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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시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화 저작물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영화 저작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영화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영상 콘텐츠에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우선 수익이 배분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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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퍼가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풍경사진은 일반적이고 동일한 풍경을 피사체로 표현한것이라 저작물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복제하여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사체를 독특한 사진 기법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이경우 복제 사용은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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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의 컨셉을 참고해서 촬영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제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방법에 관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컨셉은 같아도 피사체가 다른 경우등은 동일 저작물로 판돤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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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걸어도 다른기술로 특허를 내면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받을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발명은 등록특허청구범위에 의해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동일 아이디어라도 이를 구체화한 발명이 서로 동일성을 벗어나면 특허로 양립가능하거나 상호 침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 권리범위 판단은 매우 고도화된 작업이며 단순 특허도면등을 보시고 유사하다고 히는등의 판단오류는 유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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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사진을 2차가공하고 무료로 배포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이 저작물이라면 이를 2차가공한 것은 2차적 저작물일수 있으며 이경우 상업적 이용이 아닌 무료배포라도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원사진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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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개업 시 상호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로 상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사업자등록시 상호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호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도 사용가능하며 소정의 상표법상 등록요건을 만족하면 상표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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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만화 캐릭터로 nft를 만들면 저작권 위배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만화캐릭터는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 이를 상업적 사용을 위해 NFT를 만들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이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오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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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입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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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의 유효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발명의 보호기간은 특허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만료일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통상 출원후 등록시까지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 내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로는 대략 18 내지 19년 정도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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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뉴스 직접링크 할때 밑에 느낀점이랑 사진 따로 올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링크 이외에 사진 저작권의 사용이 허용되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이의 정확한 무료 사용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만일 개인 블로그 등에 사용이 가능한 허용 범위의 경우라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므로 자유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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