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에 등록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관련 창작물이 이전것을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창작물로 성립한 경우라면 저작권은 그 성립시점에 바로 발생합니다. 다만 음악 저작물을 저작권등록을 해두면 저작권료 징수등에 유리하므로 등록을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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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상표출원 보정서 제출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보정서 제출시 상표의 요지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를 새로 정하셨다고 하는게 상표의 요지변경인지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보정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특허청 대표전화 1544-8080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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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식재산권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을 받아야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등록을 받지 않은 상표라도 사용에 의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경우 제3자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을 유발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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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진행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싼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대행과 이러한 권리에 대한 심판 소송이나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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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새로운 신기술을 접할수 있고 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직업적 사명감이 있고 사회적 대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상당하며 최근 개업변리사들간 경쟁도 치열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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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시험은 일반시험과 다르게 면접시험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자격시험은 객관식 1차 및 주관식 2차시험 통과로 최종합격하게 되며 따로 면접시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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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무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 및 소송이나 감정업무는 매우 고도화된 전문적 업무이므로 일반인이 이를 직접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대리시키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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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 혁신 산업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혁신산업의 신기술등은 지적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하여 보호를 받아야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제3자가 무단 침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우수한 개량기술등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여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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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자에게 저작인격권과 더불어 일정기간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창작자로 하여금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문화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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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허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허라는 질문은 모호성이 있습니다. 발명을 우리나라사람 개인이나 법인이 이를 한국과 해외에 최선출원하여 등록을 받는다면 해당 국가에서 개인이나 법인만이 특허권을 향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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