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탈락 업체의 제안 내용중 마음에 드는 부분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여부가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제안 내용의 일부지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없는 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 내용의 기록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책 내용 요약의 구체적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겠으나 요약 내용이 특정 서적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명확히 인지되는 경우라면 저작물 이용으로 보야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시 10년간 보호되나 보호기간 만료전 갱신을 통해 10년씩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절차만 이상없이 진행하면 영구보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권도 다른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사후70년간 보호가 됩니다. 잘만든 음악 저작물 하나로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향후 전망이 소득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신기술 보호에 앞장선다는 직업적 자부심과 만족도는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강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소독은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변리사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문제집의 문제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풀이 과정에 문제를 사용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글 등의 번역기 사용이 적당하지 않은 중요 문서의 경우 비밀 유지 조항등을 넣은 계약을 통해 전문번역업체에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소멸한 퍼블릭 도메인 영화의 경우 비교적 그 이용이 안전하나 이용시 업로더에게 배포권리등 소정 권리가 있을수 있으며 영상 변형이나 편집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후 이용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료 폰트의 경우 무단으로 소프트워어를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 사용을 하게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료 폰트의 경우 무료사용범위가 있는 경우 해당 범위를 넘어선 사용시 역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비트나 코드의 일정 시간 연주에 따라 완성된 편곡이 이전 특정곡과 일정부분 이상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표절여부가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수 없고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