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수학 모의고사 문제 풀이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유튜브에 수학 모의고사 문제나 시중 문제집 문제나 학교 기출문제 풀이를 올릴려고 하는데, 풀이를 찍어서 올리면 문제도 같이 올려야 할텐데 혹시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떨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엄밀히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제를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문제를 온라인 배포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분쟁을 제기해야 문제가 되는데, 유튜브에 문제 풀이를 올리는 정도에 대하여 학교나 평가원 등에서 기출문제 배포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적어도 사설모의고사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있는 일입니다. 문제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거나, 문제집 파일 자체를 올리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문제집의 문제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풀이 과정에 문제를 사용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