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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료 브랜드 로고 및 이미지 사용 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료의 명칭을 설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업체가 직접 찍은 사진 저작물의 경우는 비영리적 사용이라고는 하나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늡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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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 시, 이미지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저작물의 복제가 아니라 경품등에 제공하는 물품의 종류를 표시하는 경우는 통상 저작물의 원래 목적에 맞는 이용형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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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들어가는 디자인 도용 방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폰케이스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폰케이스를 물뭄으로 하여 등록을 통해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하거나 저작권등록을 통해 디자인만의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양자간 보호실익에 차이가 있어서 보호목적등에 따라 선택적 또는 중복적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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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금전적 이익을 얻는 공연에 타인의 저작물인 영상이나 사진을 전광판으로 보여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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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라인사태로 시끄러운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본 라인 사태는 일본 법인의 실질적 지배주주가 한국회사이므로 일본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등의 무단 수집 및 이용우려를 외부적 요인으로 일본 기업이 실질적 지배를 할수 있도록 지배주주를 변경하려는 문제로 인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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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등을 블로그에 올린다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터네상의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면 사적이용범위를 벗어나서 블로그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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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호명에도 특허라는게 걸려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업의 상호는 통상 특허가 아니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받아 보호를 받고 있으며 주지 저명한 상표는 등록받지 않은 경우라도 타인의 상표 또는 등록이 거절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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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인들이 변리사를 많이 응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주로 신기술인 새로운 발명을 특허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신기술분야와 관련된 이공계 대학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후 관련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특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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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토렌트 다운로드시 경찰서에서 전화 오는게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는 저작권의 효력이 젯한되어 저작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토렌트는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저작권침해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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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앱의 경우 저작물성 확인과 더불어 특허나 디자인 등록여부도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별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용 형태가 해당 권리의 보호범위내에 든다면 동의없는 무단사용시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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