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후에 등록이 안되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Question

해외 경쟁사 특허분석을 하고 있는데 특허 출원은 했는데 몇년 동안 등록은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로써 효력이 없는건가요? 유사 제품으로 제품개발을 하고 있는데 특허에 저촉이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특허등록을 받아야 해당 국가에서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특허출원단계는 심사를 거쳐 최종등록이 될지 아니면 거절이 될지 아직 불분명한 단계로 독점배타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