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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학교 교재를 PDF파일로 무료배포를 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비영리적 목적이기는 하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교재를 타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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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정부 방침은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등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지 않아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작권법상 법적 미비 상태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잇는 상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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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구독중인 신문과 잡지의 기사나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나 잡지사에 있으며 유료 구독 인정 범위는 통상 개인 블로그에 게재까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료 구독 사용범위를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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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저작권을 제작사에 매절하면 원작자의 권리를 잃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의해 이전이 가능하나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원저작자에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부당계약에 의한 경우 양도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통해 회복이 가능할수 있으나 법적분쟁이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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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df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순 개인적 사용인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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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건 없는 (예-참기름,들기름) 제품 유통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 판매업자가 자타상품식별이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상품설명서가 따로 있다면 굳이 특정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라벨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불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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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변형 제작 판매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물건의 국내 특허 또는 디자인등록여부와 더불어 등록된 경우 변형정도에 따른 침해 가능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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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하는지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곰돌이가 저작물로 현재 보호받고 있는지 조사나 저작권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디자인등록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허사무소등에 조사를 의뢰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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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인접권이란게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랑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로 가수의 실연권등이 이에 해당하며 저작권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습니다.AI 기반으로 만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 해당 가수가 실제로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연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가수의 실연권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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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제7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조 3호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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