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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즘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카드 발급이 된 것처럼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 외에 택배가 온것처럼 가장하거나, 대출 관련하여 연락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또는 검찰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수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라서 연락할 수 밖에 없는 수단을 사용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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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으로 주민번호 털렸으면 무슨 피해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만으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이름, 주소, 휴대전화 등을 결합하여 대출 등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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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재판부에 전화 문의 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법원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진술이므로 재판부가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판결문 발급은 당일에는 안되고 다음날 법원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등의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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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10배 보상이면 과도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10배가 과도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액이 1억인 경우 10억을 배상해야한다면 민법 103조, 104조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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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항소 기간이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11월 22일에 선고되었다면, 항소 기간은 11월 23일부터 7일 동안입니다. 즉 작성자님 말씀대로 재판 당일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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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피해자인데 휴업손해 인정못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는 이상 왠만하면 제대로 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전부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원하시는만큼 협의로 치료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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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판결로 합의금 못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판결에서 정해진 금액을 주지 못하면 일반 민사소송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판결문 금액을 가지고 작성자님 명의 재산에 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고, 월급 등을 압류 추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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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판중에 피해자포괄승계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 포괄승계인이란 피해자의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진정서에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번에 신분증 사본은 보내지 않고 사건번호, 주민번호와 이름 적고 진정서 보냈더라도 이번에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보내 본인확인은 충분히 됐으므로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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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할때 서명이 아닌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명 역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명할때 도장이 보다 원활한 면이 있으므로 이왕이면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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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대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매우 많고 범행을 부인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10년에 가깝게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범행에 비하여 형이 적다는 느낌이 들수도 있지만 다른 형에 비하여 성범죄는 굉장히 중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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