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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사장의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및 국세청에 진정서제출한다고 한두번이 아닌 10번 가량 계속 메세지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는 협박을 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만 해당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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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인 출석 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답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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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변제금액 좀 알려주세요 ?총금액이 얼만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금까지 일부 변제할때마다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원본 일부가 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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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중 포로가 됐을때 남한으로 귀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후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해당 북한군은 북한 내에서도 당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은 군인들로 차출 선별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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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키고 점선에서 차로 변경시 사고가 나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추가 과실 10% 입니다. 차선 변경 과실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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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사는 부모님 옆집에서 저희집쪽으로 시시티비를 달았습니다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를 하는 동시에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도 법원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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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약속을 안 지킬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고 계약을 위반할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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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박을 가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가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인데 반년 정도는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보신 후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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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CCTV 실시간 화면을 누구나 볼 수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건의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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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구약식 벌금300만원이 나왔는데 약식계에 엄벌탄원서를 쓰면 벌금이 더 증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법원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탄원서를 보내보시면 반드시 정식재판으로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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