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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허위 광고의 정의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내지 고발을 하실 수 있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형사 절차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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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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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소송관련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담당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관련 감정자료 해석을 요청하시고 설명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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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변경 후 기존계약서 파기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 변경을 한 새로운 계약서가 계약일시상 더 늦게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기가 되지 않더라도 후에 작성한 계약서가 해석시 우선할 것입니다. 찜찜하시면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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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갑자기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노랑불로 바뀔 경우 멈추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존 속도 때문에 급정거할 경우 오히려 사고가 유발될 확률이 있을 경우에는 지나가는게 사고 회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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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액을 소송 진행중에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소송가액을 변경할 경우 며칠 내로 추가 인지대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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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신고자가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수 있지만 단순한 목격자 겸 고발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문의해봐야만 하는데 수사기관에 따라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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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불법인거를 말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리적인 근거 등이 있으면 제3자가 고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에 근거해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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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냅두는게 최선으로 보이며 택배회사에 반송을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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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소지자가 외국 장기거주시에 건보적용유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재외국민이 장기 해외 체류 후 한국에 돌아와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지 않기 위한 방지책입니다. 다만, 만약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 상태 유지: 만약 동생분이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외국에 거주 중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한국에 단기 체류 시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 장기 거주 시 건강보험 자격 박탈: 다만, 해외에 장기 거주 중인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할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생분이 부모님 밑에서 계속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 방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동생분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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