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허위사실 신고로 고소했다는데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도 강하게 나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더치트에 피해사례 등록을 한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5.0
1명 평가
0
0

아줌마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줌마라는 말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0
5.0
1명 평가
0
0

음주운전 벌금형600 공무원,군인 지원시 임용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만으로는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불합격 처리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5.0
1명 평가
0
0

지급명령 및 배상명령제도 신청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복으로 신청해도 상관이 없으며 배상명령신청은 인용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안내대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0
0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필요한 준비물 및 절차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0
5.0
1명 평가
0
0

사기사건 선고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증거 1호증 내지 16호증이 국가에 압수된다는 의미입니다. 몰수 판결이 선고되면 국가에 귀속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0
0
0

개인거래시 환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한 정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5.0
1명 평가
0
0

교통사고가 났을때 렉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국도로공사 또는 보험사에서 무료로 렉카를 이용할수있고 사설렉카는 매우 비싸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9
0
0

미성년자끼리 관계시 처벌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와 관계한 만 19세 이상의 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작성자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9
0
0

공소시효는 현재 한국에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아직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남아있으며 살인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