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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격을 갑자기올려 받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택시에서의 바가지요금도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신고를 통해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발전법」 16조)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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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인들이 만약 화재보험 가입한지 얼마 안되서 화재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화재보험이 가입되고 일정 기한이 지나고나서야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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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대신 졸혼하시는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졸혼은 법률상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부부간 의사에 합치로 외형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사실상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나, 졸혼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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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관은 리볼버를 무장하고 다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칙상 총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급박한 경우에도 공포탄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에야 실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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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할수 있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설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경과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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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고소가 성립되나요?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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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허위사실유포죄 사기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가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공익을 위하여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그러한 글을 적시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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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떨어지면 항소가능한 날이 2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 항소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항소장이 접수되면 항소절차가 개시되고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곧바로 판결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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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엘레베이터 부품 등이 노후화되면서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정기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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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룸 건물 화재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재사고 원인에 따라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라면 세입자 과실입니다.임대인, 임차인 둘다 보험이 없다면 본인은 스스로 임차인에게 손배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상할 돈이 없다고 하면 승소 판결문은 받았어도 집행할 돈이 없게 되므로 피해 회복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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