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원룸 건물 화재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원룸 주인 입장에서는 화재 보험이 가입 안되어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불난 집에서 보상하는건가요?
만약 보상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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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난집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이며, 배상을 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화재사고 원인에 따라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라면 세입자 과실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다 보험이 없다면 본인은 스스로 임차인에게 손배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상할 돈이 없다고 하면 승소 판결문은 받았어도 집행할 돈이 없게 되므로 피해 회복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